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		발의연월일 : 2020. 2. 21. 발 의 자 : 김진규ㆍ유세움ㆍ전재운 김병기ㆍ임지훈ㆍ조광휘ㆍ박인동ㆍ 김준식ㆍ김국환ㆍ노태손ㆍ박성민ㆍ 백종빈ㆍ이병래ㆍ이오상ㆍ손민호ㆍ 조성혜ㆍ고존수ㆍ남궁형ㆍ임동주ㆍ 신은호ㆍ박종혁ㆍ김성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인성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인성교육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인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인성교육진흥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 4.(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